WEEKLY · VOL.2 · 2026.10.28 ~ 2026.11.04 겸이의 최근 일주일
세무&기업마당 공지 분석 국세청 · 서울 세무서 28곳 · 지방세 · 입법예고 · 기업마당 지원사업 |
안녕하세요, 겸이입니다.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은 고용·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제출 기간이 11.2~11.30이라 중소기업 고객사에 바로 안내하기 좋아요. 서울 세무서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안내와 11월 무료 세무상담 일정을 올렸고, 기업마당에는 서울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같은 금융 공고가 나왔습니다. |
THIS WEEK 이번 주 한눈에 |
| 1 |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계획서 11.2~11.30) 2027년 상시근로자(수입 500억 미만 2%↑, 500~1,800억 3%↑, 최소 1명) 또는 투자금액을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25사업연도 법인세·'25년 귀속 종소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28년 정기조사에 추가 선정될 수 있어요. |
| | 2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 회사는 근로자 명단 11월 중 등록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동의만 하면 되고, 회사는 11월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해요 (서울 세무서 6곳 공지). |
| | 3 | 기업마당: 서울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등 전국·서울·경기 53건 서울경제진흥원·기술보증기금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11.20 마감),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2027년 스마트 제조혁신 통합 공고 등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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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LINE 놓치면 안 될 마감 |
11.09 D-5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5차) 기업마당 수출국에 자체상표를 출원·등록한 중소·중견기업 | 11.09 D-5 | [서울] 중동 상황 대응 규격 컨설팅 기업마당 서울 관할 세무서에 본점 등록한 제조·브랜드 중소기업 | 11.11 D-7 | 2027년 고성장 혁신형 기업 모집 기업마당 메인비즈 확인 보유 중소기업 | 11.20 D-16 | 서울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판로지원 기업마당 서울경제진흥원 추천 창업기업 /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11.30 D-26 | 일자리 창출·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세무 수입금액 1,8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등 | 11.30 D-26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무 중간예납 대상 개인사업자 (고지서 기한 확인) | 12.01 D-27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 세무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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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는 발행일(11.04) 기준입니다. |
PART 1 세무 공지 |
① 국세 정책·해석 |
| 국세청 보도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 국세청 보도자료 (법인세과) · 2026.10.28 2027년 상시근로자를 2026년보다 늘리는 '일자리 창출 계획서'(수입 500억 미만 2% 이상, 500~1,800억 3% 이상, 최소 1명) 또는 투자금액을 늘리는 '투자확대 계획서'(500억 미만은 수도권 10%·지방 5% 이상 등)를 내면 '25사업연도 법인세·'25년 귀속 종소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출은 11.2~11.30, 홈택스·우편·방문. ⚠ 임금체불·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제외. 계획 미이행 시 '28년 정기조사에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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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보도 글로벌최저한세, 세무전문가들과 두 번째 신고 준비 국세청 보도자료 (국제조세관리관실) · 2026.10.29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신고 변경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신고 기업(12월 결산)은 신고기한이 3월 말로 앞당겨지고,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시행됩니다. 구성기업 정보 자동입력·오류 검증기준 사전 제공 등 전산 개선과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성도 발표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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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보도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락분, 국세청이 먼저 찾아 돌려드립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자본거래관리과) · 2026.11.03 주식 양도소득 신고 시 기본공제를 빠뜨린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먼저 안내해 환급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 세부 내용(대상·환급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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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법·예규·법령 개정 |
| 참고 · 진행 중 2026년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정기국회 조세소위 · 12월 확정 예정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세법 입법예고·예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9.3 국회에 제출됐고, 조세소위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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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세 |
이번 주 변동 없음 · 서울시가 11.2~11.30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안내를 한다는 소개 글이 있으나 서울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ETAX·STAX에서 할 수 있어요. |
④ 서울 세무서 지역 공지 |
|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6곳) 성동·종로·서대문·양천·강서·중랑세무서 · 2026.11.03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되고 홈택스 접속이 필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1월까지 등록해야 해요. ⚠ 근로자 동의 기간은 공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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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세무상담 11월 무료 세무상담 창구 운영 (7곳) 강남·반포·동대문·남대문·서대문·동작·노원세무서 · 2026.10.28 ~ 11.03 일곱 세무서가 11월 무료 세무상담 창구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 세부 일정(요일·시간)은 각 게시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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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고·납부 일정 |
| 11.30까지 일자리 창출·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11.2~11.30) 국세청 · 2026.10.28 발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11.30까지 홈택스·우편·방문으로 계획서를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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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1 마감 국세청 보도자료 (장려세제과) · 2026.11.02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는 12.1까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돼요. ⚠ 기한 후 신청 감액률은 자료마다 달라 국세청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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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11월 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일반 일정 · 11.30 중간예납 대상 개인사업자는 11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 이번 호에서는 국세청 공식 공지로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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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기업마당 지원사업 |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이 실제로 신청해 볼 만한 공고를 겸이가 골랐어요. |
금융 서울 D-16 2026년 하반기 서울경제진흥원ㆍ기술보증기금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 서울경제진흥원 · 신청 2026.11.02 ~ 11.20 | 누가 | 서울경제진흥원 추천을 받은 중점발굴 창업기업(유망업종, 기술주도형 스타트업) | | 무엇을 | 운전자금 등 보증 금융지원, 보증연계투자 우선 추천, 기술·경영컨설팅 (보증 한도·비율은 상세 확인 필요) | | 어떻게 | 온라인 — 스타트업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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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국 D-26 2026년 11월 문화산업특화보증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 2026.11.01 ~ 11.30 | 누가 | 게임·방송·애니·영화·음악·공연·만화·출판·캐릭터 9개 분야 콘텐츠 제작사 (문화산업전문회사 제외) | | 무엇을 |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한 콘텐츠 기획·제작자금 보증, 최대 10억원 (평가등급 등에 따라 상이) | | 어떻게 |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상담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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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국 D-16 20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2026.11.03 ~ 11.20 | 누가 |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별 세부 대상 상이) | | 무엇을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콘텐츠 제작·컨설팅·지재권), 홍보·마케팅, 물류(운송·통관·보관) 지원 (금액 상세 확인 필요) | | 어떻게 | 온라인 — 소상공인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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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전국 2027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 세부사업별 상이 | 누가 | 국내 중소·중견기업 (세부사업별 상이) | | 무엇을 | 스마트공장 구축, 자동화, 클라우드 솔루션, 제조DX 멘토단, 공정혁신 R&D, 피지컬AI 실증 등 (금액 상세 확인 필요) | | 어떻게 | 온라인 접수 (세부사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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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전국 D-7 2027년 고성장 혁신형 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신청 2026.10.28 ~ 11.11 | 누가 | 메인비즈 확인(유효기간 내)을 보유한 중소기업 | | 무엇을 | 1년차 컨설팅으로 성장 로드맵 수립, 2년차부터 R&D·인력·수출·판로·금융·IPO 연계 지원 (지원금 규모 상세 확인 필요) | | 어떻게 |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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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국 D-5 2026년 5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 2026.10.27 ~ 11.09 | 누가 | 생산국·수출국에 자체상표를 출원·등록하고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 | | 무엇을 | 국가인증상표 도입비용 기업별 최대 2억원, 해외 정·가품 모니터링, 대규모 침해 시 현지 실태조사 | | 어떻게 |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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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서울 D-5 [서울] 2026년 중동 상황 대응 규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 서울경제진흥원 · 신청 2026.10.28 ~ 11.09 | 누가 | 서울 관할 세무서에 본점 사업자등록한 중소기업 (식품·바이오, 화장품·뷰티, 공산품·가전 등 제조·브랜드) | | 무엇을 | 수출 규격 컨설팅 기업당 최대 1,500만원 | | 어떻게 | 온라인 — 서울경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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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기 D-16 [경기] 서부권 2026년 3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신청 2026.10.28 ~ 11.20 | 누가 | 경기 서부권(과천·부천·시흥·군포·의왕 등) 본사·공장, 전년 매출 120억 이하, 지방세 완납 제조·지식기반서비스 기업 | | 무엇을 | 창안개발·제품생산·홍보판로 과제비의 60% 지원, 연간 3개 과제·총 2,000만원 한도 | | 어떻게 |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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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서울 D-22 [서울] 2026년 키친인큐베이터 개별ㆍ공유주방 25기 및 제조주방 13기 통합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 서울경제진흥원 · 신청 2026.11.02 ~ 11.26 | 누가 | 서울 소재 업력 7년 이내 F&B (예비)스타트업, '23년 이후 키친인큐베이터 선정 기업(졸업 대상) | | 무엇을 | 주방 무상 사용, 메뉴개발·판매 등 F&B 프로그램 지원 | | 어떻게 | 온라인 — 스타트업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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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국 D-16 2026년 11차 정보보호 인증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기업 모집 공고(11월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신청 2026.11.02 ~ 11.20 | 누가 | 창업·벤처·청년·사회적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정보보호 인증제품 | | 무엇을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위한 KISA 기관 추천 | | 어떻게 | 이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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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고 43건 중 15건 이번 주 기업마당 등록 147건 중 전국·서울·경기 53건 — 위 추천 공고를 뺀 나머지 가운데 서울·경기 공고를 먼저 실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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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이의 한마디 일자리 창출·투자확대 계획서는 내년 실적을 약속하는 서류예요. 계획만 내고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28년 정기조사 대상에 추가될 수 있으니, 고객사의 내년 채용·설비투자 계획이 현실적인지 먼저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회사가 11월 중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쓸 수 있습니다. 급여 대행 중인 고객사에 이번 주 안내해 두면 1월이 편해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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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 살펴본 곳 - 국세청 본청 보도자료 목록 + 웹검색 (기간 내 4건)
- 서울지방국세청 (웹검색)
- 서울 관내 세무서 28곳 공지사항·주요뉴스 게시판 — 28곳 모두 확인, 기간 내 글 15건 중 13건 수록 (채용 2건 제외)
- 지방세 (서울시·위택스, 웹검색)
- 기재부·입법예고·세법개정 (웹검색)
-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 — 등록 147건 중 전국·서울·경기 53건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국세청 보도자료는 개별 글 주소를 얻지 못해 목록 주소와 KDI 게재본으로 연결했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락분 환급' 보도자료(11.3)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지방세·세법 입법예고는 웹검색으로 기간 내 새 공식 소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 무료 세무상담 창구 세부 일정은 각 세무서 게시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공개된 공지·공고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기간 2026.10.28 ~ 2026.11.04 · 발행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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