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 현상처럼 변하는 AI 정책의 난제

세계 각국의 AI 정책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규제 방향이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의 자율규제 중심 입장과 EU의 강한 규제 지향이 충돌하고, 중국·인도 등 신흥국도 각자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AI 기업들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AI 개발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소형 AI 스타트업은 규제 준수 비용으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AI 신뢰 기반 규제' 체계가 실제 산업 경쟁력과 부딪칠 경우, 한국 AI 기업들이 국내 규제로는 글로벌 표준을 맞추지 못해 수출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각국 정책의 수렴과 국제 조율이 절실한 시점으로, 이를 위한 다자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이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