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소셜미디어 금지 확산, 호주 선도…글로벌 규제 물결

호주가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이버 폭력, 중독, 포식자 노출 등 플랫폼의 심각한 폐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호주의 결정은 아동 온라인 안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첫 사례로, 향후 미국·유럽 등 주요국이 유사 정책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 논의가 진행 중인데, 호주 사례는 자녀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 집단과 플랫폼 기업 간 규제 논쟁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규제 움직임이 심화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아동 사용자 정책과 한국 정부의 입법 속도가 향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