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역설: 최고의 기술을 거부하는 나라로 변모

미국은 냉전 이후 소비자 선택과 시장 경쟁을 통해 최고 기술을 전 세계에 강제했던 나라였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TikTok·중국산 반도체·특정 AI 기술 등 우수한 외국 기술에 대한 규제와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데이터 보호라는 명목의 이 정책들이 미국 기업의 혁신 동기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기술 표준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 강화로 삼성·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제한되는 동시에, 정부 주도 규제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전략적 포지셔닝 기회를 노려야 한다.

기술 진영주의 강화 속에서 미국의 개방주의적 기술 리더십 모델이 흔들리면, 한국·대만 등 중견 기술 강국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