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이사회, 성추행 사건 관련 주주소송 직면

미국 디트로이트 연금기금이 우버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우버가 성추행 등 안전 문제에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과도하게 완화해 수천 건의 법적 분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 실패와 이사회의 감시 책임 부재를 문제 삼는 구조적 비판이다.

국내 배달·셰어링 플랫폼 기업들도 안전 사건 관련 주주 책임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이사회 감시 기능 강화가 규제 당국의 정책 우선순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 경제 시대에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는 한국 기업들도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와 이사회 독립성 개선을 시급한 경영 과제로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