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연방정부의 FLOCK 사용 금지 법안 제출

미국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연방정부의 자동 번호판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FLOCK 기술뿐 아니라 모든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개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감시 기술의 남용을 우려한 조치로, 미국 내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 추세의 일환입니다.

국내 CCTV와 번호판 인식 기술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는 만큼, 미국의 규제 움직임은 한국의 감시 기술 규범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에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감시 기술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