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로보택시가 응급차량 방해 시 벌금 부과 법안 발효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 택시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안전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응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로보택시에 벌금을 부과하며, 운영사들이 긴급 신호 감지 및 회피 기능을 개선하도록 강제한다.

자율주행 기술이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공공 안전 우려가 커졌고, 규제 당국이 구체적인 페널티를 도입한 것이다.

국내 자율주행 업체들도 서울 강남역, 여의도 등에서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 중인데, 이번 캘리포니아 사례는 국내 자율주행 관련 법제 정비와 안전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운영에 있어 공공 안전이 핵심 규제 사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