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게임 소유권 법안 발표…라이선싱이 아닌 실제 소유권 요구

뉴욕주가 게임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현재 게임 구매 시 실제로는 라이선싱 계약을 맺는 것이지만, 이 법안은 소비자가 구입한 게임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디지털 게임 판매 시 사용자가 실제 소유자임을 명시하고, 개발사나 플랫폼이 임의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게임사가 서버 종료나 정책 변경으로 구입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게 만드는 관행에 대한 규제다. 개발자와 플랫폼 운영사는 소유권과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 전체의 사업 모델 재편이 촉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