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180억 달러 아동보호 합의, 작동 안 하는 나이인증 기술에 달렸다

메타는 미국 FTC와 아동 보호를 위해 18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의 핵심인 나이인증 기술이 정확도 문제와 함께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동시에 일으키고 있다.

얼굴인식, 신분증 검증 등 현존 기술들은 오류율이 높으면서도 추가 개인정보 수집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규제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모순된 요구가 발생한다.

한국의 포털·소셜미디어 기업들도 만 14세 이상 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나이인증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메타 사례는 기술적 한계와 규제 간극을 드러내 국내 기업들의 정책 방향 재검토를 촉구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 개발이 절실해 보이며, 규제 당국은 기술의 현실성을 더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