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Google·TikTok,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규제법 소송

Meta, Google, TikTok이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 법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세 회사는 이 법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 규제에 맞서는 모습은 전 세계 규제 추세와 정면충돌하는 상황이다. 개발자나 제품 담당자에게는 정부 규제가 사용자 정책과 기술 구현에 미치는 파급력, 그리고 대형 기업도 피할 수 없는 규제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