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트, 운전자 분류 논란으로 272.5백만 달러 합의

라이프트가 운전자 고용 분류를 둘러싼 소송에서 272.5백만 달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제기된 이 소송은 플랫폼 운전자를 독립계약자 또는 직원으로 분류할지에 관한 미국의 핵심 법적 쟁점으로, 운전자의 노동 권리 및 사회보험 수혜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현재 라이프트와 우버 등 플랫폼들은 운전자를 계약자로 분류함으로써 고용보험,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등 전통적 고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합의는 긱이코노미 기업들의 노동 책임에 관한 미국 내 논의의 전환점을 시사한다.

국내 배달·택시 플랫폼이 기사를 가맹점주 형태로 분류하며 사회보험 부담을 회피하는 현황과 유사한 구조로, 이번 라이프트 사건은 한국 정부의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입법 논의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향후 미국과 유럽의 규제 강화 추세는 한국 플랫폼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플랫폼 운전자의 기본 권리 보장이 글로벌 표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