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저작권침해 도서로 훈련한 클로드 관련 앤스로픽에 15억달러 합의 승인

미국 연방판사가 앤스로픽의 저작권 침해 혐의 관련 15억달러 합의안을 공식 승인했다.

출판사와 저자 연합은 클로드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된 저작권 도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합의는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침해 사건 해결이다.

합의 조건에는 향후 모델 훈련 시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획득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출처 확보 문제에 업계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

국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IT 기업들도 자사 LLM 개발 과정에서 유사한 저작권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출판사와 콘텐츠 제작자 보호 법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판례는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국제적 규제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