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사업 분할은 면했으나 사업구조 개선 명령받아

미국 연방판사가 구글의 광고사업 완전 분할 요구를 기각했지만, 대신 경쟁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운영 방식의 개선을 명령했다.

판결은 구글이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광고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자들에게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완전 분할보다는 약한 수준의 규제지만, 구글의 광고 플랫폼 간 데이터 활용과 우대 조건 제공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게 된다.

국내 네이버, 카카오 등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도 규제 강화 추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플랫폼 간 정보 차단과 공정성 개선에 대한 정책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즉시 사업 분할을 면했으나, 향후 미국과 유럽의 플랫폼 규제 기조 강화에 따라 추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