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판사, Flock 카메라 무차별 감시 판정…영장 없는 수색 위헌 결정

미국 연방판사가 경찰관이 Flock 자동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이용해 영장 없이 여성의 차량을 수색한 행위를 수정헌법 제4조 위반으로 판정했다.

Flock은 도로 카메라로 모든 차량 번호판을 무차별적으로 스캔하는 감시 시스템이며, 법원은 이를 '무차별 대량감시'로 규정하며 영장 요건 없는 사용이 부당함을 명시했다.

이 판결은 미국에서 ANPR 기술의 법적 사용 한계를 처음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감시 카메라 도입 시 영장 절차나 개인정보보호 기준 강화를 강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도 유사한 자동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운영 중인데, 이번 미국 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에서 감시기술 규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제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감시기술 선진국인 미국의 이번 헌법적 제한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공중보건과 개인정보 사이의 균형을 다시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