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의 중독성 기능에 거액 벌금 위협...DSA 위반 판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중독성 기능으로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공식 판정했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 등 플랫폼의 핵심 설계 요소들이 이용자 중독을 의도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위반 사유다.

EU는 플랫폼 기업들이 순수한 참여도 증대가 아닌 '심리적 조작'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향후 각국 규제 당국의 강경한 집행 신호를 보냈다.

국내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메타버스·소셜 콘텐츠 정책 수립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설계 투명성 요구와 알고리즘 공개 기준 강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메타는 거액 벌금 외에도 유럽 시장에서 플랫폼 기능을 대대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는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도 연쇄적 규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