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역사가 말하는 사이버무기 수출규제의 한계...인류믹의 '미토스'도 막을 수 없을까

암호화 기술과 스파이웨어를 포함한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규제는 지난 3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규제가 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으며, 개발된 도구들이 결국 의도된 목적과 무관하게 확산되었다.

인류믹이 개발한 사이버보안 AI 모델 '미토스'도 유사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수출규제만으로는 기술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보안 AI 스타트업과 대기업들도 정부 수출규제 정책에 영향받을 수 있으며, 수출 금지보다는 기술 공개와 투명성을 통한 거버넌스 모델이 더 실질적일 수 있다는 국제적 논의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사이버보안 기술의 특성상 규제 우회가 용이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AI 기반 보안 도구에 대한 규제 정책은 단순 차단보다는 투명한 감시와 책임성 프레임워크의 강화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