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180억 달러 합의금 속 숨겨진 아동 데이터 활용 허용

메타가 미국 29개 주와 체결한 180억 달러 규모의 합의 과정에서 13세 미만 아동 데이터를 나이 감지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허용이 포함되었다.

합의문에는 아동 보호 목적이라는 명목 아래 메타가 아동의 개인정보와 행동 데이터를 계속 수집·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빅테크 기업과 규제기관 간 합의에서 기업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는 경향을 드러내며, 규제라는 명목 뒤에 데이터 활용을 계속 정당화하는 구조의 전형이다.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에서 메타의 사례처럼 AI 학습 목적 명목의 데이터 활용 예외 조항이 삽입될 가능성에 대해 업계 로비 강화와 규제 약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아동 데이터 보호 규제는 기술 필요성이라는 명목만으로는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