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AI는 특허 발명자로 등록 불가"

일본 대법원이 인공지능을 특허 발명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원은 특허법이 요구하는 발명자 자격이 자연인(人間)에 한정되며, 법인이나 AI 같은 비자연인 주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미국, 영국 등에서 진행 중인 AI 발명 귀속 논의와 상이한 입장으로, 일본이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은 현재 특허청 차원에서 AI 발명자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일본의 판례는 한국 정책 수립 시 보수적 입장의 법적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각국이 AI 발명 귀속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자의 법적 정의를 둘러싼 국제 간 입장 차이가 표준화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